•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를 하던 중 일부공사를 도급 준 경우 산재보험 적용관계
  •  [산재보험법상] 건설공사가 2이상 단위로 분할되어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행하는 경우 포함) 최종목적물이 도급단위별 공사들 전체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이고 또 도급단위별 공사단들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주들이 각각 전체공사에 대하여 보험가입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자신이 행하는 도급단위별 공사의 범위내에서 보험의 가입자가 되므로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할 의무도 해당 공사에 관하여서만 개별적으로 부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현장에서 산재보험은 건축주와 도급사업주가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며 어느 한쪽만 가입을 하고 나머지 한쪽은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산재보험법상 미가입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직영일 경우 30평 이상일 경우에는 산재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0평 이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건축주가 원할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건축현장 소재지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관리공간에 하게 되며

    제출 서류는

    1) 보험가입신고서 - 근로복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다운

    2) 보험료 계산서 - 근로복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다운

    3) 건축허가서 - 관할관청

    4) 공사개요 - 건축사사무소

    이며, 보험은 접수한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보험료 계산은 건축허가서 상에 명시된 건축면적에 평당 건축 표준단가를 곱한 금액이 공사 총액이 되고 공사 총액에 일반 건설공사 노무비율(28%)를 곱한 금액이 임금 총액이 됩니다. 보험료는 임금총액에 산재보험요율(건설업의 경우 34/1000)을 곱하면 됩니다.

    예시) 98.54㎡(건축면적) * 646,000원(건설공사 표준단가, 목조) * 28%(건설공사 노무비율) * 0.034(산재보험요율) = 606,013

     

     

     

  • 아키웹
  • 2014-04-15